청탁금지법강의

청탁금지법강의

  • 자 :?공성국
  • 출판사 :박영사
  • 출판년 :2017-08-24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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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강의』는 법률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으로 인하여 현실 생활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청탁금지법이 지향하는 목표와 주요 내용을 가급적 알기 쉽게 풀이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본의 아니게 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 책이다. 이를 위하여 청탁금지법의 핵심규정인 부정청탁 금지규정과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조문 순서에 따르지 않고 독자들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주제별로 묶어 해설하였으며, 공무수행사인이나 법인의 범죄능력, 양벌규정을 포함한 일부 벌칙 등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복잡한 법리나 법률 이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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