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대논쟁

한국사회 대논쟁

  • 자 :한국사회과학협의회,중앙SUNDAY
  •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 출판년 :2012-12-28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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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경기불황 등 불확실성이 증폭된 2012년 말 현시점에서, 2013년 체제의0 나침반을 제시한다. 한국 사회과학의 대표 석학 51인이 정치ㆍ경제ㆍ사회ㆍ외교의 11대 현안의 진단과 해법을 담았다. 본서는 한국사회과학협의회와 중앙SUNDAY가 공동 기획한 '한국사회 대논쟁' 시리즈에 참여한 토론자들로부터 토론 주제에 대한 별도의 미발표 원고를 요청, 제작한 것이다. 논쟁에 참여한 51인의 지식인들은 분야가 다양한 것은 물론, 보수와 진보를 포함 서로 다른 시각을 지닌 이들 고르게 포함됐다.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융합이라는 한국 최초의 의미 있는 시도일 뿐만 아니라 두 진영의 한국을 대표하는 지식인들이 한국사회의 심각한 갈등 구조라는 문제로 공유하고 해법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각 분야의 대가들이 한국사회의 문제를 종ㆍ횡으로 진단한다



《한국사회 대논쟁》은 1부 외교안보ㆍ정치, 2부 경제, 3부 사회로 나뉘어 있으며 각 분야의 석학들이 G2 시대의 외교 문제, 김정은 시대의 남북한 관계, 재벌 개혁, 일자리 문제, 복지 문제, SNS, 시대 갈등 등 우리 사회의 굵직한 당면 과제들에 대해 날카롭게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합의를 도출해내기 힘든 문제들이지만 눈 밝은 독자라면 다양한 주장 속에서 미래를 읽는 지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 대논쟁》은 기획 단계부터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인 정용덕 교수를 비롯해 한국정치학회 회장인 김호섭 교수, 한국교육학회 회장 문용린 교수, 한국경제학회 하성근 교수 등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토론 참여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ㆍ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를 역임한 문정인 연세대 교수, 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ㆍ전 KDI 북한경제팀장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한 최배근 교수, 한국증권연구원장ㆍ한국금융학회장을 역임한 박상용 연세대 경영대학장, 김기원 방통대 경제학과 교수,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한국스칸디나비아 학회 회장인 신광영 중앙대 교수, 공훈의 위키트리 대표, 곽금주 서울대 교수 등 화려하다. 한편 세대갈등 문제에서는 청년층을 대변하기 위해 김영경 청년유니온 전 위원장이 참여했다.





한중 관계는 아시아 국가와 다자협력으로 풀어야



1부 ‘외교안보ㆍ정치’에서는 ‘G2 시대와 한국의 대외 정책’ 등을 다뤘다. 이 토론에 참여한 문정인(연세대 교수), 이태환(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덕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숙종(성균관대 교수) 등은 각자 다른 시각과 해결을 제시하면서도 한결같이 중미관계는 미소 대립 관계와는 다른 상호의존 관계이며, 경제적으로 상호의존 관계인만큼 군사적 충돌은 피하면서 경쟁과 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숙종 교수는 미중이 남북한 문제뿐 아니라 양안관계, 해양분쟁, 티베트 사태 등에서도 계속 갈등하게 될 것이므로, 한국은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 다자적 협력을 통해 미중 관계의 긴장을 선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박정희 정권 수준의 통제로 가면 생존가능



이지수(명지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유례없는 통치 체제를 박정희 정권 정도의 수준으로 완화할 때, 현재 북한의 경제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점을 김정은이 각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요는 자신감의 문제로 귀결된다. 북한문제는 2013년 체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뇌관이다. 한국정치학회 김호섭 회장은 ‘북한은 예측할 수 없고, 그것은 고스란히 한반도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서, 불확실성의 문제에서도 ‘예측불가능’의 위험함을 강조했다.

다시 이지수는 김정은의 선택에는 한국이나 주변국의 압력이 주효하지는 않을 것이고, 북한 당국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만일 북한이 변화를 단행한다면 한국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지만, 변화를 포기하는 경우 벌어질 최악의 상황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87년 압축성장 체제에서 2013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2부 ‘경제’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 논의한 최영기(경기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이경태(고려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김영옥(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동근(대한상공회이소 상근부회장)은 각자 다른 입장과 시각에도 불구하고 한목소리로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강조했다. 3%라는 공식 실업률은 현실과 유리돼 있으며, 노동 수급의 불일치 문제도 심각하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해결책은 정부의 거시적인 고용 중심의 경제 정책이다.

김형기(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한국 경제가 87년 체제에서 벗어나 이번 대선을 계기로 2013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은 87년에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을 겪으며 노동권이 성장했지만, 수도권과 재벌 위주의 성장은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했다. 이제는 주주자본주의를 넘어서 노동자, 협력업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자본주의로 변화해야 한다.





세대갈등? 기성세대여, 꾸중은 그만



세대갈등 문제에 대해 김영경은 ‘기성세대 영웅론’을 펼쳐 흥미롭다. 기성세대는 청년들을 고생을 싫어하고 사회를 고민하지 않는다고 질타한다. 기성세대는 ‘산업화 영웅’, ‘민주화 영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프레임에서 가능한 얘기다. 현재는 불확실성이 넘쳐나는 시대로 성실하게 일하고, 짱돌을 든다고 개인의 삶이 나아지리란 보장이 없다. 고생해서 대학 갔더니 더 살벌한 취업 경쟁, 정리해고의 칼바람만 기다린다. 사회 변화를 도모하기엔 ‘나의 생존’이 너무 시급해서 정치에서 멀어지게 된다. 지금의 청년은 과거와 단절하고 혁신하는 영웅이 되기엔 내면이 불안으로 꽉 차있다. 김영경은 세대갈등의 해결책을 당장 내놓지는 못하지만,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의 불안을 이해하는 것이 세대갈등을 이해하는 시작점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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