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이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이해

  • 자 :박순철
  • 출판사 :박영사
  • 출판년 :2010-11-22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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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이해』는 그동안 축적되어온 판례나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범죄로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규제근거, 보호법익 등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여 이를 기초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구성요건 등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공한다. 그 해석기준에 따른 규제의 한계 부분에 대한 해석론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세계적인 규제방향의 흐름과 함께 향후 장기적인 규제의 개선방향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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