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산법

기업도산법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상황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정상화라는 명제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채권자의 권리보다는 채무자 기업의 생존 쪽에 정책의 무게중심이 쏠린다. 정부뿐만 아니라 법원의 시각도 기업의 구조조정에 편향되어 채권자의 권리 보호는 뒷전으로 밀린 느낌이 있다. 만약 채권자의 보호를 게을리하면 실패한 기업을 보호하려고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 부실기업이 건전한 기업을 몰아내는 결과를 가져온다. 기업의 경제적 재건이 시대적 과제라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한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이 책의 목적은 채권자 보호 관점에서 현행 도산제도를 검토하여 기업도산 처리에서 채권자·채무자 사이의 깨어진 균형을 회복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도산법은 사전에 채권자들이 교섭할 기회가 있었다면 채권자 사이에 합의되었을 집단적 채권회수제도이고, 채권자의 보호는 궁극적으로 도산기업의 재산가치를 최대화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기업의 종업원·하도급업체·공동체도 도산으로 손실을 보므로 기업가치 일부를 재분배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도산절차에서 재분배를 시행하는 것은 ① 법정쇼핑(forum shopping) 비용을 발생하게 하고 ② 사법절차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으며 ③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축시켜 도산을 부추기고 ④ 일반 실체법의 담당분야를 도산법의 영역으로 오인하며 ⑤ 정당한 보상 없이 채권자에게 손실을 강요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가치의 재분배는 도산법의 이념이 될 수 없다. 이 책은 재산가치최대화를 통한 채권자 보호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① 선진국의 법제 ② 도산이념 ③ 절차의 유형과 선택 ④ 절차의 개시 ⑤ 절차의 기관 ⑥ 채권과 담보권 ⑦ 법률관계의 조정 ⑧ 회생계획과 절차의 종료를 단계별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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