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분권과 지방소비·소득세

    • BOOK [사회]
    • 재정분권과 지방소비·소득세
    • 유정석 박영사 2011-02-08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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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분권과 지방소비 소득세』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의 추진배경과 논의를 정리하여, 관련 이론을 기존 논문의 정리와 더불어 최근에 제시된 재정분권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한다. 또한 지방소비세의 소비지표 개선, 지방소득세의 세율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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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의 유사중복기능

    • BOOK [사회]
    • 지방행정의 유사중복기능
    • 유정석 박영사 2010-11-23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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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의 유사중복기능』은 이명박 정부의 정부개혁 가운데 특히, 지방행정의 유사 및 중복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명박 정부는 지방행정의 기능수행과 관련해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와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등을 통해 낭비적 요소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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